▲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9일 열린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 개선’ 포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금로 기자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9일 오후 2시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 개선’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은 염태영·김주영·박지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저영향개발협회,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정책과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한 생태면적률 제도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과 SDX재단 전하진 이사장, 환경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생태면적률 제도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포럼에 앞서 염태영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금로 기자

염태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생태면적률 제도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회장은 “생태면적률 제도는 도시 공간에 생태적 가치를 통합하고 물순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라며 “앞으로 저영향개발(LID) 기법과 물순환 회복 기술을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 학계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협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 세션에서 ▲한국환경연구원(KEI) 이현우 선임연구원이 ‘기후 위기와 생태면적률 제도’를 주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흡수원 확보를 위해 생태면적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기후 위기 대응 관점에서 한 단계 발전시킨 ‘기후 생태면적률’ 개념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연구를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선혁 책임연구원은 ‘생태면적률과 투수 성능 시험’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시험방법 개선과 투수 유지율 시험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안성환 처장이 ‘물순환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물순환 시설 품질 확보와 인허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회장은 ‘기후 위기 시대, 생태면적률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저영향개발 기법과 무시멘트 투수 블록 등 친환경 자재 활용을 통한 생태면적률 확보 방안을 공유하며,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 투수 포장을 통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과정에서 토양 내 탄소 저장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투수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기존 숲보다도 더 높은 탄소 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물순환 중심으로 활용됐던 생태면적률 개념이 앞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기후 생태면적률’로 한 단계 진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 개선’ 포럼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금로 기자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경영 회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물기술인증원 안성환 처장, 한국환경연구원 이현우 선임연구원을 비롯해 KTR 관계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고양연구원 관계자, 기후 환경 전문기자 등이 참여해 생태면적률 제도의 적용 확대 방안, 제도적 한계 극복, 기존 투수 블록의 품질관리 문제와 대안 마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포럼은 생태면적률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