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삶의 교체’ 개헌. 제7공화국 문 열어야!
김동연 경도지사는 3·1운동 106주년 기념사에서, 먼저 오성규 애국지사님의 쾌유를 빌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주신 독립유공자 후손인 안홍순·김호동·이정윤·최수아 님께 감사 인사를 했다. 또 지난해 11월 17일 영면한 오희옥 지사의 뜨거운 애국심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이어 “역사는 행동으로 시작된다는 진리를 증명하신 모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선대의 숭고한 뜻을 이어온 유가족에도 존경과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념사에서 “106년 전 오늘, 한반도는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선조들은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라는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장을 온몸으로 실천했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는 3·1운동 전국 확산 거점이었다. 수원 북문에서 열린 만세 시위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총 225회의 3·1운동이 전개됐다”며 “일제 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지역이기도 했다. 4월 15일, 일본군은 화성 제암리와 고주리에서 가옥을 불태우고 주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선조들은 독립과 자유, 평등을 위해 온 힘을 쏟았다. 비폭력과 평화라는 원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며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세 달간 일제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7509명에 달했고, 6만 3천여 명이 상처를 입거나 체포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1운동 당시 우리의 공격으로 사망한 일본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독립을 향한 의지와 희망은 더 뜨겁게 타올랐다. 3·1운동 기간 1500번이 넘는 시위가 전개됐다. 전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200만 명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3·1운동 이후에도 독립의 열망과 정의감은 식지 않아 6·10 만세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운동으로 항쟁을 이어갔고. 여성들은 사회운동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 ‘근우회’라는 전국적 여성운동을 조직했다”며 “겹겹의 굴레를 벗고 사회 개혁 운동을 펼쳐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농민들도 전국적인 저항운동을 조직했다. 횃불 시위와 봉화 시위를 이어가 사회·경제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3·1운동은 일제에 대한 저항을 넘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다. 자유·정의·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투쟁이었다” 며“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5번의 개헌을 통해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 수립 당일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했고, 5개월 뒤 1차 개헌을 통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공포했다. 제2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있다’라는 주권 규정을 최초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의 뿌리”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선조들은 3·1운동의 정신을 단 한 순간도 잊지 않았고, 통합의 힘으로 하나 된 나라를 준비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국민을 걱정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삶의 교체’가 절실하다. 진학 걱정, 취업 걱정, 노후 걱정, 기후 걱정, 이 모든 걱정과 불안, 전쟁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저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3·1운동에서 시작된 저항의 불꽃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2017년 촛불과 2024년 응원봉의 빛으로 이어졌다”며 “38년이 지난 ‘87년 체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이 상징하는 ‘시대 정신’을 담기에는 부족해 ‘삶의 교체’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해 ▲계엄 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헌이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선거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이 ‘제7공화국’의 열쇠라면 ‘국민 통합’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부지 선정 계획부터 마스터플랜까지 올해 안에 차곡차곡 세우겠다”며 “국민통합의 구심점, ‘역사와 미래, 지역과 세계를 잇는 대한민국 정신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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