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전 해수부장관,5선 의원,전 국회부의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긴급 기자회견] 

    탄핵 국면 중단 없이 개헌 불가능…

   지금이 절호의 기회"

    현 정치상황을 '헌정 위기'로 규정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이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치 상황을 "헌정 위기"로 규정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이 지속되는 한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탄핵소추 철회 또는 헌법재판소의 각하·기각을 강력히 촉구했다.

"개헌의 절호의 기회…탄핵 국면 중단이 선결과제" 

이 전 부의장은 16대부터 20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헌법 전문가다.그는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주도하며 2,000페이지에 달하는 개헌 연구서를 발간한 바 있다.이 전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7년 체제는 완전히 끝났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치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개헌 논의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국면을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독재와 정치권 갈등이 헌정 위기 초래" 

이 전 부의장은 탄핵 국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이 사법 방탄과 정략적 목적을 위해 입법 독재를 휘두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줄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헌정 농단"이라며 "비상계엄 사태, 위헌적 입법, 예산 삭감, 정략적 청문회 등으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등 주요 헌법기관의 공정성 문제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소추 흠결을 보완하도록 코치하는 행태까지 보였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개헌 논의는 정치권의 결단 문제" 

이 전 부의장은 개헌 논의가 단순한 연구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함께 국회의 독주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미 개헌안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진행된 상태이며, 정치권이 결단만 내리면 단기간 내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도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개헌을 거론하지만 결국 권력을 잡으면 흐지부지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이 전 부의장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최후 보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재판관들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국가기관의 불공정 행태도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위기가 곧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추진할 절호의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열린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