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인철(왼쪽에서 네 번째) 용인시의회 의원과 동료의원 7명은 13일 ‘공직자 이용 관권 선거운동 몸통 밝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박인철 의원    

박인철 용인시의회(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료의원 7명은 13일 ‘공조직을 이용한 사전 관권 선거운동과 관변 단체명을 사용해 치적, 홍보 등의 현수막을 내붙이고, 용인시 예산으로 대납한 것 등에 대한 용인시의 답변에 대해 ‘사건의 진실과 몸통을 밝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박인철 의원은 “용인시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 관련한 현수막을 유관 단체 이름으로 내붙이고 현수막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했으며, 이는 유관 단체를 관변 단체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가장 중요한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선거를 방해 유관 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몸통이 대체 누구인지 또는 최소한 묵시적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용인시의 답변은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로 요청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일부 읍면동에서 단체명의 현수막을 사무관리비로 제작한 사실을 발견했고, 앞으로 교육 및 계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이 모든 사항을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적시하지 않았고, 진정성이 젼혀 느껴지지 않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발언한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 및 공명선거 방해 ▲유관 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용인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몸통이 대체 누구인지 또는 최소한 묵시적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답변을 위한 답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은 용인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자체 감사와 상급 기관 감사 실시 ▲이런 내용을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청했고,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명서 

박인철, 본 의원은 11월 29일 5분 자유 발언으로 용인시 공직자를 이용해 체계적인 관권 선거 운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한 내용이 있음을 밝혔다. 

민선 8기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과 관련한 현수막을 유관 단체 이름으로 게첩하고 현수막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했으며, 이는 유관 단체를 관변 단체로 전락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 및 공명선거를 방해, 유관 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몸통이 대체 누구인지 또는 최소한 묵시적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모든 의문의 정점에 최상위 윗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해당 사안과 관련해 태도를 분명히 해줄것을 요청하였다.  

12월 9일 저녁 용인시는 의원 요청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일부 읍면동에서 사무관리비를 사용해 단체명의 현수막을 제작한 사실을 발견했고, 앞으로 교육 및 계도 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정작 이 모든 사항을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적시하지 않았고 진정성이 젼혀 느껴지지 않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었다. 

이에 용인특례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용인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치적홍보 또는 공약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첩, 게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적발 사항에 대한 처리 방향을 제시하라. 

하나, 용인시는 자체감사와 상급 기관 감사로 진실을 규명하라. 

하나, 가장 중요한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라. 

2024. 12. 13.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인철, 장정순, 이교우, 이윤미, 박희정, 신나연, 임현수,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