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 이상일 용인시장 국가산업단지 수용과정에서 수용당할 "주민 입장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 요구"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전화 연결 인터뷰를 통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등을 수용당할 주민과 기업이 옮겨갈 이주자택지(11만 평)와 이주기업 전용 산단(15만 평)이 결정됐고,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에 수용돼 비자발적으로 토지 등을 내놓게 될 시민들과 기업들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해 왔다”며 “그 결과 2023년 11월 국가산단 남서쪽 남사읍 창리 일원에 11만 평 규모의 이주자택지를 확보했고, 2024년 12월 26일에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과 함께 이주기업을 위한 전용 산단 조성계획도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주과정에서 원주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일들이 진행될 것이며, 대토 보상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정부에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현금 보상 때 양도소득세 감면 폭이 현행 10%에서 30%포인트 늘어난 4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2025년 1분기로 예상됐던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2024년 12월로 3개월 앞당겼다고 했다.
통상 국가산단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계획 발표 후 예비타당성 조사 2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 2년 6개월 등 4년 6개월 정도이지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와 용인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간이 곧 반도체 보조금'이라는 판단에 따라 부지·전력·용수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 패스트트랙 제도 활용으로 계획 발표(2023년 3월 15일) 후 국가산단 정부 승인(2024년 12월 26일)까지 1년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가산단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이다.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