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영(전 행안부 소방방재청 재난안전담당관)

   산업화와 도시화 등 

    인위적 사회구조변화에 따라 

    재해·재난도 따라서 진화

최근 인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의학을 눈부시게 진전시키면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많은 일 들을 해 내고 있다. 온라인통신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의 정보권으로 만들어 놓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으며, 생명과학을 발전시켜 인간의 생명을 조절하고 자연을 제어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 몇 년의 이러한 변화 속도는 조선시대 500년의 그것보다 더 빨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꿈을 부풀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증유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풍수해, 지진, 화재, 붕괴 등 각종 재해·재난으로 인한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등 인위적 사회구조변화에 따라 재해·재난도 따라서 진화하고 있고, 환경파괴, 자연훼손 등으로 재해·재난의 위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삼풍백화점붕괴, 성수대교 붕괴사고, 서해안 기름유출, 대규모 정전사태와 우면산 산사태, 지구촌 각지의 지진, 화산 폭발, 호우피해 등이 그 좋은 예이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은 원전사고로 이어지면서 복합재해·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시사하였고 앞으로 재난대비의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이렇게 진화하는 재해·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법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소하천 정비 등 재해·재난 예방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거나 화재진압 로봇개발 등 방재기술의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한편, 방재기준을 강화하고 단계별 방재대책의 제도화를 통한 국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더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화재, 도로교통, 산불, 등산, 추락, 붕괴, 폭발, 철도, 유도선, 승강기, 항공기, 전기(감전 등) 같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건수가 최근 3년간[2021년 258,989건, 2022년 269,409건, 2023년 273,355건] 매년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3 재난연감(사회재난), 2024. 11. 28.자]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이런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생활안전사고의 특성상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주변의 위험요소를 없애려는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소방,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대부분의 위험상황이 종료되고 만다. 따라서 재난현장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방재역량과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하공간이나 사회복지의료시설 종사자의 재난상식과 안전의식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좌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 각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학교, 직장, 민방위교육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점검과 캠페인, 방재훈련, 안전모니터링활동, 재난자원봉사 등 각종 재해·재난 안전 행사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지역사회 방재 리더가 일상생활에서 방재를 실천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살린 중학생, 재난자원봉사활동 1만 시간을 달성한 방재활동가, 화마 속에서 동료를 구한 시민, 초기소화로 대형화재를 예방한 직장인은 물론 전국을 돌며 방재상식을 전파하는 방재교육 자원봉사자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날로 진화하는 각종 재해·재난·안전사고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이웃,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온 국민이 재해·재난 안전상식과 상황판단능력을 기반으로 실제상황에서 신속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발적인 재해·재난 예방이 최선일 것이다. 

재해·재난안전사고는 더 이상 공공기관에만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자신과 이웃이 함께 안전생활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스스로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려는 온 국민의 자발적 재해·재난 예방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